부산 시내버스 운송약관
[부산광역시 버스운영과-15905, 2023. 9. 2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운송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와 여객간의 운송에 관한 책임한계와 경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약관의 적용 및 동의】 ① 이 약관이 관계 법규와 저촉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승객(이하 “여객”이라 한다.)이 차량에 승차하여 운임을 지불하고자 할 때 이 약관 및 이에 의하여 정하여진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교통카드 이용에 관한 사항은 교통카드 발급기관과 소지자 간의 계약에 의한다.
제3조【약관의 변경】 이 약관 및 이에 준하여 정하여진 규정은 주무관청의 신고수리를 득하여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다.
제4조【차량에 표시 및 부착】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차내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회사명, 차량번호, 운전자 성명, 불편사항 연락처, 차고지 등을 적은 표지판
2. 비상문이 설치된 차량은 그 위치와 개문방법
3. 운행계통도
4. 기타 관계 법규에 따라 부착이 필요한 게시물 등
제2장 운 임
제5조【운임의 지불】 ① 여객은 승차 시 주무관청에 신고 수리 된 운임을 현금 또는 교통카드로 지불하여야 한다.
② 1회 운임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구간은 주무관청이 인가한 운행계통의 기점에서 기점 정류소까지로 한다. 다만, 노선에 따라 1회 운임 적용 구간 등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주무관청의 인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제6조【운임의 할인】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할인된 운임을 적용한다.
1. 어린이(만 6세 이상 만 12세 이하)로서 현금을 사용하여 탑승하는 때
2. 청소년(만 13세 이상 만 18세 이하 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만 19세 이상 만 24세 이하)
3. 부산시의 요금정책(연령, 교통카드, 환승할인 등)에 의한 할인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에게는 무임으로 운송을 제공한다.
1.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탑승하는 어린이
2. 보호자(만 19세 이상 성인) 1인이 동반한 만 6세 미만의 소아 3인
③ 운임의 할인 기준 및 적용 등에 관한 사항은 주무관청의 개선명령, 정책 등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제6조2【청소년, 어린이, 소아 운임의 할인 적용】 ① 청소년, 어린이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여객은 운수종사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연령 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청소년증, 학생증 등)를 제시하여야 하며, 증명할 수 없는 경우 어른요금으로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② 운임을 지불하는 여객이 본인 권종(어른, 청소년, 어린이)의 “교통카드 1장으로 2인 이상의 운임을 지불”(이하 “다인승 거래”라 한다.)하는 경우 본인 외 동반 여객은 동반 여객의 권종으로 요금을 지불할 수 있다. 다만, 다인승 거래 후 환승할인은 본인 권종의 교통카드로 운임을 지불하는 여객 1인만 가능하며, 그 외 동반 여객은 규정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③ 여객이 본인의 연령 또는 신분에 맞지 않는 권종의 교통카드로 권종을 변경하여 운임 지불을 요구하는 경우 운수종사자는 운송을 거절하거나, 현금으로 운임 지불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의 다인승 거래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④ 여객의 안전을 위해 보호자(만 19세 이상 성인) 1인이 동반하여 탑승할 수 있는 만 6세 미만의 소아 인원은 3인까지로 하며, 소아에게 좌석이 배정되는 경우에도 무임으로 운송을 제공한다.
제6조3【환승할인 적용】
1. 여객은 하차 시 교통카드 단말기에 반드시 접촉해야 하며, 미접촉 시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2. 환승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여객 본인 연령 또는 신분에 맞는 권종의 동일한 교통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3. 환승할인은 2회까지 가능하며, 동일 노선은 환승할인이 적용되지 않는다.
4. 환승할인 유효시간은 하차 단말기에 접촉한 후 30분 이내로 한다. 다만,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된 노선별 배차간격에 따라 30분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여객은 운수종사자에게 다인승 거래 요구 시 교통카드 단말기 접촉 전 탑승 인원을 정확히 알려야 한다. 이 경우 다음 수단에서 환승할인은 교통카드에 등록된 권종의 변경없이 1인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다인승 거래 또는 권종을 변경하여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7조【교통카드 사용원칙 및 적용】
1.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여객 1인당 1장의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여객은 본인 연령 또는 신분에 맞는 권종의 교통카드를 발급기관에 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교통카드 단말기에는 반드시 교통카드 1장만 접촉하여야 하며, 여러 장의 교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 1장만 선택하여 접촉하여야 한다.
제8조【운임의 환급 및 반환】 ① 사업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아닌 기타 사유(차량 고장, 사고 등)로 운송을 중단할 경우 운임을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이 대체 운송수단, 연계 운송수단을 무료로 이용한 경우에는 운임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은 교통카드 정산 운영기관(이하 ‘교통카드사’라 한다.)을 통해 본인 교통카드 사용 내역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교통카드사를 통해 운임을 환급한다. 다만, 여객의 부주의 등에 의한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는다.
1. 교통카드 단말기의 장애
2. 교통카드 요금의 과오납 징수
3. 차량 고장 등으로 인한 환승할인 미적용
4. 기타 인정되는 사유
③ 사업자는 여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해 오천원권 이상 고액권에 대한 거스름돈은 차량 내에서 반환하지 않으며, 여객은 고액권 지불시 차량에 비치된 승차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액권과 함께 요금함에 투입하고, 사업자는 확인 후 계좌이체 등의 방법으로 규정 운임을 차감한 거스름돈을 신속히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부가운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여객은 부정 승차자로 간주하여 규정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징수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부족하게 지불하는 경우
3.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어린이 교통카드 또는 기타 할인 교통카드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할인‧감면받는 경우
제3장 운 송 책 임
제10조【물품 등의 소지제한】 사업용 자동차를 이용하는 여객은 다음 각 호의 물품 등을 차내에 가지고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1. 폭발성 물질, 부식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 위험물로써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2. 시체
3. 다른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 (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이동장(가방, 상자 등)에 노출이 안 되도록 완전히 넣은 애완동물은 제외한다.)
4. 별표 1(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규정)에 따른 일회용 용기(일명 “테이크아웃 컵”) 등에 담긴 반입금지 음식물 또는 불결, 악취 등으로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물품
5. 차량의 통로 및 승‧하차문, 비상문을 막을 염려가 있는 물품
6. 기타 여객에게 위해를 주거나 차량을 훼손할 염려가 있는 물품
제11조【여객의 금지행위】 여객은 차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물품을 함부로 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2. 운수종사자의 사전 승낙 없이 차량의 기계장치, 승‧하차문, 비상문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운행 중에 승‧하차문이나 비상문을 열거나 닫는 행위
4. 다른 여객에 대하여 기부 요구, 물품의 판매 또는 배부, 권유, 연설 등을 하는 행위
5. 담배를 피우는 행위 (전자담배 포함)
6. 운행 중 차량에 뛰어오르거나 뛰어내리는 행위
7. 정해진 정류소(승강장)가 아닌 곳에서 하차를 요구하는 행위
8. 애완용 등 동물을 전용 이동장 밖으로 노출하거나, 방치하여 차내에서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
9. 차내에서 포장 또는 밀폐된 용기에 담긴 음식물을 개봉하거나, 음식물을 취식하는 행위(다만, 수분 섭취를 목적으로 밀폐된 용기에 담긴 음료의 일시적 취식은 제외한다.)
10. 비상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등 예방조치를 사전 고지하였으나, 이에 불응하는 행위
11. 기타 여객의 안전이나 차내 질서유지 등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제지 또는 안내 조치 등에 불응하는 행위
제12조【운송의 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운송을 거절할 수 있다.
1. 규정된 운임 지불 요구에 불응하는 자
2. 4인 이상의 소아(만 6세 미만)와 동반 탑승하려는 보호자(만 19세 이상 성인, 1인 기준) 또는 보호자 없이 단독 탑승하려는 소아
3.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물품 등을 가지고 타려는 자
4. 제11조 각 호의 여객의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운수종사자의 제지 또는 안내에 따르지 아니하는 자
5. 정해진 정류소(승강장)가 아닌 곳에서 승차를 요구하는 자
6. 간호인을 동반하지 아니한 중병자 또는 정신병자
7. 전염병 예방법에 의한 전염병 환자
8. 음주 또는 약물복용 등으로 안전사고 또는 다른 여객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자
9.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등의 예방을 위한 조치(마스크 착용 등)를 따르지 않는 자
10. 기타 다른 여객에게 불쾌감이나 위험 등의 피해를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자
제13조【배상책임】 ① 운수종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여객의 신체상 또는 재산상 피해에 대하여는 사업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여객의 고의나 과실 또는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여 사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사업자는 여객에게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4조【면책사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기타 불가항력적 사태로 인한 불의의 피해
2. 운송도중 여객이 무단 이탈하여 초래한 피해
3. 제11조에서 규정한 여객의 금지 행위를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4. 제12조 규정에 따른 운송의 거절로 인해 초래한 피해 및 손해
5. 여객이 이 약관 및 이에 관련한 법규를 위반하여 초래한 피해 및 손해
제4장 안 전 수 송
제15조【사고시의 조치】 사업자는 자동차의 고장, 교통사고 또는 천재지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신속한 응급수송수단의 마련
2. 가족이나 그 밖의 연고자에 대한 신속한 통지
3. 유류품의 보관
4. 목적지까지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대체 운송수단의 확보와 여객에 대한 편의의 제공
5. 그 밖에 사상자의 보호 등에 필요한 조치
제5장 차내 휴대품
제16조【차내 휴대품】 사업자는 휴대품(제10조 각 호 외의 물품 및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중량과 부피를 초과하지 않는 물품을 말한다.) 이외의 차내 반입을 거절한다.
제17조【휴대품의 중량 및 부피】 여객 1인당 차내 반입이 허용되는 휴대품은 중량이 20kg 미만이고, 부피는 50×40×20㎤(항공기내 반입용 20인치 여행가방, 40ℓ 장바구니 카트 규격 가능) 미만이어야 한다.
제18조【휴대품의 보관책임】 휴대품은 여객 각자의 책임으로 보관하여야 하며, 휴대품의 보관에 따른 사고에 대해서는 사업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기인하지 아니하는 한 사업자의 면책사항으로 한다.
제19조【휴대품의 내용조사】 자동차의 운행 보안상이나 법령, 기타 사유에 의하여 사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휴대품의 내용을 여객 또는 여객이 지정하는 제3자의 입회하에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①【적용법령의 범위】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및 제반 관계법령에 따른다.
②【시행일】 이 약관은 주무관청의 신고수리를 통보 받은 후 2023년 10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2의제3항, 제10조제4호, 제11조제9호, 제12조제2호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시내버스 음식물 반입 규정
1. 반입금지 음식물
구 분 | 내 용 |
적용기준 | 가벼운 충격(의자 등에 부딪히거나,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린 경우 등)으로 인해 내용물이 밖으로 흐르거나, 샐 수 있는 음식물 또는 포장되어 있지 않은 음식물 |
적용대상 | 1) 일회용 용기에 담긴 뜨거운 음료나 얼음 등 음식물 2) 일회용 용기에 담긴 치킨, 떡볶이 등 음식물 3) 여러 개의 일회용 용기를 운반하는 상자 등에 담긴 음식물 4) 뚜껑이 없거나 빨대가 꽂힌 캔,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식물 |
※ 일회용 용기 : 일명 “테이크아웃 컵”
2. 반입허용 음식물
구 분 | 내 용 |
적용기준 | 차내에서 취식할 목적이 아닌, 단순히 운반하기 위해 소지하고 타는 포장된 음식물 또는 식재료 등 |
적용대상 | 1) 종이상자 등으로 포장된 치킨, 피자 등 음식물 2) 뚜껑이 닫힌 플라스틱 병 등에 담긴 음료 3) 따지 않은 캔에 담긴 음식물 4) 밀폐형 텀블러, 보온병 등에 담긴 음식물 5) 비닐봉지 등에 담긴 채소, 어류, 육류 등 식재료 (시장 등에서 구입, 운반하는 소량의 식재료 등) |